"패스트트랙, 2012년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선진화법 일부"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시도…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 기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안건을 추인한 것에 대해 "대환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이뤄진 홍영표 김관영 장병완 윤소하 등 4당 원내대표의 결단이 4당 모두의 추인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특히 "이러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시도에 대해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의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
내가 아둔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자유한국당의 공세에 반박했다.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라며 "2018년 12월 '유치원 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작동 후에도 여야의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 제정과 개정이 존중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