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관문부터 험로 예고…사개특위 오신환·권은희에 쏠린 눈 한국당, 장외투쟁 불사 '총력저지'…민생현안 '올스톱' 지역구 통폐합 대상 의원들 '반란표'로 본회의 부결 가능성도
여야 4당이 함께 추진해온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23일 패스트트랙에 사실상 올랐다.전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이날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고, 소관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도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돼 본회의 통과까지는 '첩첩산중'이라는 전망이다.
◇ '첫 관문' 정개특위·사개특위부터 험로 예고 패스트트랙의 공식 출발점은 조만간 있을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될 전망이다.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전체 재적위원(18명)의 5분의 3 이상(11명 이상)이 동의하면 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다.
정개특위 위원 중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한 여야 4당 소속 의원이 5분의 3을 넘는 12명인 만큼 이렇다 할 변수가 없는 한 패스트트랙 안건은 가결될 전망이다.
정개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은 6명이다.바른미래당이 당론이 아닌 '최종 입장'이라는 형식으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지만, 정개특위 소속인 김동철·김성식 의원이 '패스트트랙 찬성' 입장인 만큼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사개특위의 상황은 다르다.
사개특위의 정원은 18명으로, 이상민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8명, 한국당 의원 7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주평화당 의원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정개특위와 마찬가지로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1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관심은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에게 쏠려 있다.
당초 이들 의원이 공수처 합의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고, 심지어 오 의원은 바른정당 출신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 의원 중의 한 명이라도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면 찬성 10표, 반대 8표로 패스트트랙 지정이 부결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고 다른 의원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날 의총에서 김 원내대표가 이들 의원을 빼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의총 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패스트트랙 통과 여부는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에 위임됐다.
패스트트랙 통과 여부는 두 의원 입장에 달렸다"며 "두 위원 사보임은 절대 없다.
사개특위 두 위원을 바꾸지 않기로 김 원내대표가 약속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는 정부·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 과제라는 점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무산된다면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일 경우 현행 253개 선거구 중 모두 26개가 인구 하한 기준선에 미달하고, 2개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에 따라 내년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분구나 통폐합이 되는 선거구가 최소 28개는 된다는 뜻이다.
분구·통폐합 지역구의 인근 지역구들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구 변동이 생기는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수 있다.
즉 범여권 내에서도 이탈표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야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올라간다 해도 지역구 조정의 이해관계에 따라 바른미래당에서 8석, 민주평화당 4∼5석, 무소속 2∼3석 등 반대표가 나올 것으로 본다"며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17∼18석 나온다면 본회의 부결이기 때문에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개정된 선거법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치르기 전 선거구 획정부터가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