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패스트랙 추인에 여야 3당 환영…민주 "개혁입법 이제 시작" 한국, 강력 비판…"좌파 공포정치 선언"
바른미래당을 끝으로 여야 4당 모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추진안건) 합의안을 추인하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은 일제히 환영했다.패스트트랙에 강하게 반발해 온 제1야당 한국당은 '국민 말살 쿠데타'라며 비판 수위를 한층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여야 4당이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될 패스트트랙 추인을 완료했다"며 "국민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가동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회 선거제·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개혁입법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공수처 기소 대상자 확대 등 제도적 보완과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 구체안 도출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입법 완성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당 또한 과거 추진했던 공수처법과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의 합의사항인 선거제 개편 등 개혁입법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책임있는 제1야당의 모습임을 알아야 한다"며 "장외로 뛰쳐나가 극우 대변인 노릇이나 즐긴다면 영원한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4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인을 환영한다"며 "6월 말까지 남은 정개특위 기간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을 바탕으로 더 완성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모였던 개혁의 굳은 의지가 부활한 것"이라며 "한국당을 뺀 모든 정당이 개혁의 열차에 올라타 미래로 향해가고 있는데 한국당만 열차를 욕하고 있다"며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반면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제1야당인 한국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기어이 현 정권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하기로 했다"며 "50년 장기집권을 실현하고자 친여 정당들의 세를 키우려는 선거제 조작, 문재인식 게리맨더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현 정권이 눈엣가시처럼 남아있는 입법부마저 장악하고 개헌 가능 의석까지 확보해 무엇을 추구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장기집권 야욕에 눈멀어 국민을 대한민국의 주인에서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국민 말살 쿠데타이자 문재인 판 좌파 공포정치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20대 국회 무산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선거법 패스트트랙 시도를 중단하고 성실한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현 정권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