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 의총서 선거제·개혁법안 합의안 각각 추인 한국, '초강경 투쟁' 선언…정국 경색 장기화 가능성도 두쪽 난 바른미래, 당내 분화 가속화 여부에 촉각…이언주, '추인 반발' 탈당
여야 4당이 23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의 추인 작업을 일제히 마치자 제1야당인 한국당이 총력 저지 투쟁을 선언하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패스트트랙 문제를 둘러싼 여야 4당과 한국당의 대립이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와 같은 정면 격돌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20대 국회는 없다'고 맞서 4월 임시국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는 것은 물론 정국 경색이 장기화할 조짐마저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일제히 의총을 열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민주당과 정의당은 만장일치로, 평화당도 큰 잡음 없이 합의안을 의결했다.
바른미래당은 4시간에 가까운 격론을 벌인 끝에 가까스로 합의안을 추인했다.
표결 참석 의원 23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내홍이 더욱 도드라졌던 바른미래당의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된 표결 결과였다.
여야 4당은 당내 추인 작업이 모두 끝난 것을 환영했다.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패스트트랙 추인 완료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공수처 설치'와 국민중심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 개편'이라는 두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기득권, 거대정당에만 유리한 현 선거제를 뜯어고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되겠어?'라는 냉소와 '반드시 막겠다'라는 방해를 넘어 촛불 민심의 열망을 담아 드디어 선거제 개혁이라는 열차가 제대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이 대한민국의 진보와 개혁을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합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여야 4당의 추인을 받으면서 패스트트랙 열차가 본궤도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가 됐다.
여야 4당은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각각 열어 해당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을 타려면 각각 18명인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여야 4당 의원 수는 정개특위에서 12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 정의 1명), 사개특위에선 11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이어서 일단 의원수로만 보면 패스트트랙 의결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사개특위의 경우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 중 한 명이라도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면 찬성 10표, 반대 8표로 패스트트랙 지정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
상임위별 안건 조정제도를 통해 90일, 국회의장 재량으로 본회의 부의 시간 60일을 줄이면 계산상으로 180일 만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장기간의 논의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과 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복잡한 셈법이 변수로 작용해 실제 입법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의 추인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찬성파와 반대파 간 해묵은 감정싸움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당이 두쪽으로 쪼개질 가능성도 변수다.
당장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고,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이 아닌 의총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 없이 선거제 개편을 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여야 4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결사 항전까지 불사하겠다며 반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맞불 의총'을 연데 이어 오후에도 긴급 의총을 열어 대응책 마련에 주력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후 의총에서 "결의한 대로 이제는 투쟁밖에 없다"며 "싸워 이길 때까지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 대오로,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끝까지 이겨내는 투쟁이 이제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자유민주주의의 몰락"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다당제가 아니라 여당과 여당 1·2·3중대만 생겨 좌파 연합 정당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장내·외 투쟁,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은 일단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것처럼 오는 27일 같은 장소에서 장외투쟁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