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무산…도수 낮은 돋보기만 팔라고?

복지부 "각막염 증가 우려 반영"
업계 "세계적 추세에 역행" 불만

소비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던 정부의 규제개혁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면 눈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안과 의사들의 권고를 반영해 기존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낮은 도수의 돋보기와 도수가 있는 수경을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인터넷에서 +3 디옵터 이하 도수의 돋보기 등을 살 수 있게 된다. 콘택트렌즈는 인터넷 판매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터넷 판매가 허용돼도 소비자가 해외사이트에 접속해 직접구매(직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일회용 콘택트렌즈 등은 도수만 알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독일 네덜란드 등 해외에는 없는 규제다. 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이를 규제개혁 과제로 포함했다. 하지만 안경사 등의 반대에 막혀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복지부 결정의 근거가 된 것은 현준영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교수팀의 연구 결과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콘택트렌즈 매출이 늘었지만 같은 기간 10~30대 여성 각막염 환자 증가세는 둔화했다고 분석했다. 2011년을 기점으로 삼은 것은 그해 말 의료기사법이 개정되면서 안경사가 개설한 안경업소가 아니면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인터넷 판매가 금지된 것도 이때다.

이를 토대로 인터넷 판매 금지가 눈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줬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이 연구에도 한계는 있다. 콘택트렌즈 때문에 생긴 실제 각막염 환자를 조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 인터넷 판매를 금지한 뒤 온라인 해외직구 사이트 구매가 증가했고 콘택트렌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등 소비 행태가 바뀐 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콘택트렌즈업계는 복지부 결정에 실망의 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안경사나 안과의사에게 1차 검안을 받은 사람은 이 결과를 가지고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는 엄격하게 관리하되 유통은 풀어주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콘택트렌즈는 기성제품을 착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을 제대로 만들기만 하면 유통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