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변호사들,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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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변호사 90명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24일 발표했다.
3·1 운동 100주년의 해 ‘법의 날’(25일)에 즈음해 ‘뜻을 같이하는 대구·경북 변호사 일동’으로 낸 성명에서 “지금 우리 국정은 총체적 난맥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며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가 잘못된 정책과 갈등으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데도 이 정권은 아집과 독선으로 위기를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검사는 우리 헌정질서의 기초인 3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어떤 수사도 거부해야 하고 모든 법관은 각자 헌정질서 수호자로서 재판에 임해 주기 바란다”며 “심하게 훼손되고 무너져 내리는 3권 분립 원칙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3·1 운동 100주년의 해 ‘법의 날’(25일)에 즈음해 ‘뜻을 같이하는 대구·경북 변호사 일동’으로 낸 성명에서 “지금 우리 국정은 총체적 난맥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며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가 잘못된 정책과 갈등으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데도 이 정권은 아집과 독선으로 위기를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검사는 우리 헌정질서의 기초인 3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어떤 수사도 거부해야 하고 모든 법관은 각자 헌정질서 수호자로서 재판에 임해 주기 바란다”며 “심하게 훼손되고 무너져 내리는 3권 분립 원칙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