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실업급여가 추경에 들어간 이유

서민준 경제부 기자 morandol@hankyung.com

정부는 24일 ‘2019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고용안정망 확충을 위해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10만7000명 늘리겠다고 했다. 투입하는 예산은 8214억원. 전체 추경 예산(6조7000억원)의 12% 수준이다. 겉으로 보면 사각지대에 있었던 실업자를 새로 발굴하고 지원금을 늘리는 데 예산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실업급여 예산을 늘린 이유는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에 있었고, 뒤늦게 이를 메우면서 정책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짜면서 실업급여 수급자를 120만 명으로 예상했다. 근거는 2015~2017년 수급자가 평균 120만 명 정도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지난해 그 숫자가 131만 명으로 뛰고 올 들어서도 증가세가 계속되자 예상 수급자를 뒤늦게 131만 명으로 고치고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본예산 편성 때는 작년 실업급여 급증세를 잘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2019 본예산을 발표한 건 작년 8월 28일이다. 이때면 최소한 작년 상반기 실업급여 증가 추이는 볼 수 있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월부터 전년 동기보다 3만4000명(9.1%) 늘었고 4~6월엔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런 통계들을 제대로 보지 않고 수급자를 과소 추계한 게 분명하다.

생색 내기의 흔적도 보인다. 실업급여 추경은 재원을 따로 마련하는 게 아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끌어다 쓰고, 고용보험위원회 의결만 거치면 된다. 지난해에도 실업급여 예산 5442억원을 증액했지만 추경을 거치지 않고 위원회 의결만으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굳이 정부가 올해 추경에 실업급여 확대를 끼워넣은 것은 이참에 고용안정망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추경의 10가지 항목 중 고용·사회안정망 확충은 1조5000억원으로 가장 크다. 실업급여 확대 예산이 빠지면 7000억원으로 쪼그라든다.

작년 실업자와 실업급여 지급이 급증한 데는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실패도 한몫했다. 땜질식 처방과 정책 홍보가 아니라 고용난을 해결할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