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兆 적자국채 발행으로 年 이자부담만 720억 늘어

정부 "재정건전성 문제없다"
일각선 "안이한 인식" 비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재원 조달을 위해 3조6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매년 추경을 편성했지만 빚을 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연간 이자 부담은 720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민생을 지원하겠다며 늘린 나랏빚이 결국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추경 예산안에는 총 재원 6조7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결산잉여금(4000억원)과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2조7000억원)으로는 추경 재원을 충당하기 어려워서다. 2017년에는 국세 예상 증가분(8조8000억원), 지난해엔 2017년 세계(歲計)잉여금(2조6000억원)으로 주로 추경 수요를 메웠다.

적자국채 추가 발행에 따른 정부의 연간 이자 부담은 7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상 국채 이자율이 2%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지급해야 할 연간 이자 부담은 72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빚이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도 불가피하다.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2%(결산기준)에서 올해 39.5%로 1.3%포인트 올라가게 됐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본예산 예상치(39.4%)보다 불과 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쳐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재정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안이한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추경까지 고려한 전년 대비 총지출증가율은 11.1%에 달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7.3%) 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2000년 이후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국가부채 위기를 경험한 남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국가채무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