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WTO, 분쟁 해결에 도움 안 돼…개혁해야" 주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분쟁에서 사실상 한국 승소 결정을 내린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고 NHK가 2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열린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WTO 상소 기구는 한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하는지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무역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인데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은 "WTO 이념에 전혀 맞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부분의 개혁에 대해 일본 측이 주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NHK는 오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WTO 회의에서 일본 측이 개혁을 요구할 것이라는 고노 외무상의 발언도 전했다.

앞서 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한국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