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0.1%p 제고, 미세먼지 7천t 추가 감축 효과" 적자국채 3조6천억 발행…"재정 건전성에 문제없는 수준" "올 성장률 목표 2.6∼2.7% 달성 위해 추가 보강정책 필요"
정부가 재난 수준인 미세먼지를 대폭 줄이고, 경기 우려에 대응하고자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천억원을 더 풀고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고 미세먼지 7천t을 줄이는 효과를 내며, 직접일자리 7만3천개를 창출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 성장률 목표인 2.6∼2.7%를 제시했을 때보다 세계경제 둔화가 가파르고 수출여건이 어렵다며 "추경의 성장 견인 효과가 0.1%포인트 정도로 추정되는데, 추경만으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추가적 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추경안은 이번까지 5년 연속이다.
중소기업의 새 수출시장 개척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2조9천억원 확대하고, 중소 조선사들이 보증(RG)을 발급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2천억원 규모의 전용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본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혁신 창업펀드에 1천5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성장궤도 진입을 돕는 스케일업 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적 투자를 뒷받침하는 정책자금도 4천억원 이상 확대한다.
구조조정과 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돕는다.
지진으로 어려운 포항지역에는 지진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과 직접일자리 1천개를 지원한다.
강원 산불의 후속 조치로 인력 장비 확충과 산림복구, 피해지역 일자리에 940억원을 지원한다.
도로나 철도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의 개보수를 앞당기고 중소중견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서민들을 위한 고용과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일자리 예산 1조8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직접일자리를 7만3천개 만들고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132만명까지 11만명 늘린다.
직업훈련 바우처인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2만명 확대해 최근 늘어난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돕는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1만t 감축할 예정이었던 미세먼지를 7천t 추가 감축해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이 1.6kg인 경유승용차 약 400만대가 사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정부는 추경안 국회 심의와 사업 집행 준비를 위해 관계부처 추경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