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경] 무역금융 2.9조원 늘려 수출 떠받친다

정책금융기관에 2천640억 투입…벤처기업에 2천억 지원
5G '킬러 콘텐츠' 제작 인프라 조성…'3+1 플랫폼' 추진

정부가 뒷걸음질 치는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2조9천억원 늘린다.

벤처기업이 성장단계 중 '죽음의 계곡'(데스밸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한다.

빅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5세대 이동통신(5G)을 추가하는 '3+1 플랫폼' 정책으로 성장동력에 힘을 싣는다.

정부는 24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감소세에 빠진 수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에 2천640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출자·출연한다.

이를 통해 확대되는 무역 금융은 2조9천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1조원 규모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에 500억원을 출자한다.

무역보험공사에는 총 1천700억원을 출연한다.

이 중 400억원은 중소 조선사들이 해외수주에 필요한 보증 발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2천억원 규모 선수금환급보증(RG)에 투입한다.

신용보증기금에 320억원, 기술보증기금에 1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각각 4천억원과 2천억원 규모로 무역 금융이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분야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조성하기로 했던 1조5천억원 규모 신규펀드를 조기 조성하기 위해 250억원을 투입한다.

애초 내년부터 매년 500억원씩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시작 시점을 올해 하반기로 당겨 돈을 일찍 풀겠다는 계획이다.

해외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에 208억원을 추가로 배정한다.

수출바우처란 수출 유망기업이 해외 마케팅 서비스와 지원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벤처기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성장 과정에도 예산을 추가 투입해 '창업-성장-회수'의 벤처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예비창업(200명), 초기창업(창업 3년 내·220개 회사), 창업도약(창업 4∼7년·70개 회사) 등 단계별로 교육·사업화자금·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특히 주된 창업 계층인 40∼50대를 대상으로 한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500명)를 신설한다.

벤처기업에 총 2천억원에 달하는 자금도 지원한다.

민간 투자가 미흡한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이 대상인 혁신창업펀드에 1천500억원을 더 담는다.

5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신설해 '데스밸리'를 뛰어넘도록 한다.

민간 투자회사가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하면 정부가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민·관 협력투자 사업인 팁스(TIPS)에도 130억원을 투입해 세분화한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예산 458억원을 추경안에 새로 담았다.

아세안·중화권 관광객 국내 유치마케팅 강화(20억원), 외국 관광객 편의 서비스 확충(23억원)으로 수요를 더 늘릴 계획이다.

관광 산업 분야 투자·융자 지원을 확대(370억원)한다.

정부는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 올해 중점 추진하기로 한 플랫폼 기반 경제에 425억원을 들여 5G를 추가한다.

이른바 '3+1 플랫폼'이다.

5G의 초기수요 창출을 위한 '킬러 콘텐츠' 개발을 위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제작 장비를 보강한다.

콘텐츠 제작업체가 영세하다는 점을 고려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제작 장비를 보강한다.

8대 선도사업 중에서는 620억원을 추가로 들여 스마트공장을 500개 추가로 보급한다.

핀테크 기업의 시험 비용 경감을 위해 22억원을 투입해 혁신기반을 확산한다.

인력 부족을 겪는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프로그램에도 291억원을 투자해 5천500명을 추가 양성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