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6.7조원 편성…미세먼지 줄이고 경기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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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국채 3.6조원 발행…"재정 건전성에 문제없는 수준"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을 더 풀고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고 미세먼지 7000t을 줄이는 효과를 내며, 직접일자리 7만3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올 성장률 목표인 2.6∼2.7%를 제시했을 때보다 세계경제 둔화가 가파르고 수출여건이 어렵다며 "추경의 성장 견인 효과가 0.1%포인트 정도로 추정되는데, 추경만으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추가적 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안은 이번까지 5년 연속이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17년 11조원, 지난해 3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바 있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결산잉여금 4000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이 우선 활용된다.나머지 3조6000억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현 정부가 추경편성을 하면서 적자 국채를 찍는 것은 처음이다. 앞선 두 차례는 모두 초과 세수를 활용했었다.
정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지난해 계획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발행을 14조원 줄였고, 4조원의 국채를 조기 상환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적자 국채발행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예상치인 39.4%보다 0.1%포인트 높은 39.5%로 상승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전체 6조7000억원 중 미세먼지 대응에 1조5000억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 투자에 7000억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 182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2천개 기업으로 10배 이상 늘리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15만대에서 40만대로,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1500대에서 1만500대로 대폭 확대한다.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저(低)녹스 보일러로 전환하는 지원도 기존의 10배인 30만대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250만명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복지시설이나 학교, 전통시장, 지하철, 노후임대주택에 공기청정기 1만6천개를 설치한다.
하방 위험이 점점 커지는 경기 대응도 서두른다.
중소기업의 새 수출시장 개척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2조9000억원 확대하고, 중소 조선사들이 보증(RG)을 발급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2000억원 규모의 전용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본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혁신 창업펀드에 15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성장궤도 진입을 돕는 스케일업 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적 투자를 뒷받침하는 정책자금도 4000억원 이상 확대한다.
구조조정과 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돕는다. 지진으로 어려운 포항지역에는 지진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과 직접일자리 1000개를 지원한다.
강원 산불의 후속 조치로 인력 장비 확충과 산림복구, 피해지역 일자리에 940억원을 지원한다.
도로나 철도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의 개보수를 앞당기고 중소중견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서민들을 위한 고용과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일자리 예산 1조8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직접일자리를 7만3000개 만들고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132만명까지 11만명 늘린다. 직업훈련 바우처인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2만명 확대해 최근 늘어난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돕는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1만t 감축할 예정이었던 미세먼지를 7000t 추가 감축해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이 1.6kg인 경유승용차 약 400만대가 사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정부는 추경안 국회 심의와 사업 집행 준비를 위해 관계부처 추경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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