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환경부 등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특권층·검경 연루 의혹 사건들, 성역없는 수사해야"…"마약류 단속 강화"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정부는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곧 국회에 제출한다"며 "국회는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그 효과가 제때 나오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재난대처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은 특별히 어려운 지역과 주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가 그 점을 이해하시고 협조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에도 당부드린다"며 "특히 이달 5일 배정한 10조5천억원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조속히 집행해 지역 경제에 도움을 드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다음 주에는 범국가적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을 모을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한다"며 "이제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도록 실행력 높은 정책을 시행하는 데 더욱 매진해야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여수산업단지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4개 측정대행업체와 235개 사업장이 적발됐다"며 "불법을 저지른 기업도 문제지만, 환경부나 지자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관리·감독 등 행정집행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또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노후 경유차의 과감한 퇴출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고효율 보일러 보급 확대, 하수처리장이나 축사 같은 생활 주변 배출원의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환경부와 지자체들이 지금부터 몇 개월 동안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들이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몇 개 사건의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 사건에는 넓은 의미의 특권층이 관련돼 있고 검찰과 경찰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 사건은 강남 유흥업소 '버닝썬' 관련 사건,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씨의 마약 부실수사 의혹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만약 이들 사건이 단호하게 수사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특권층과 검경이 관련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가 특별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는 마약의 놀라운 확산이 드러나고 있으며,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허점도 확인되고 있다"며 "일부 연예인과 부유층 자녀와 권력자 등이 어둠 속에서 환각의 쾌락에 빠져 지내는 실상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을 포함한 관계부처는 마약류를 강력히 단속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부실하게 또는 불법적으로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최근 동해안 일대의 잇따른 지진과 관련해 "18기의 원자력발전소와 석유화학시설 등이 동해안에 밀집해 있다"며 "관계부처는 이들 시설의 지진 안전성, 평시 안전관리, 유사시 대응체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세월호 구조와 수습 활동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민간 잠수사 등도 세월호 피해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국회와 협조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