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네이버·카카오 망접속료 받고 구글엔 공짜"

경실련 "해외 콘텐츠업체는 거의 안 받아 차별"…공정위 신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내 통신3사(KT, LGU+, SK브로드밴드)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CP)들에게 망 접속료를 거의 받지 않아 국내 업체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받아온 통신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로 신고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내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들은 자사가 가진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캐시 서버를 설치해 글로벌 CP들이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망 접속료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면 이들과 경쟁하는 국내 CP들은 기준에 따라 망 접속료를 지불해 불공정한 상황에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금지하는 '가격과 거래조건에 있어서의 차별적 취급'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표적인 국내 CP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6년 기준 망 접속료로 각각 734억원, 300억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구글은 국내 사업자들에게 망 접속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페이스북은 KT에만 100억원가량을 지불해 오다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올해 초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료 협상을 체결했다고 경실련 측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KT, LGU+, SK브로드밴드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