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투자 위축…올해 일자리 12만개 사라질 것"

주택산업연구원 세미나

작년에도 2만9000개 감소

정부의 각종 규제로 주택시장 및 건설시장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면서 올해 약 12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2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연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주택·건설산업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이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위축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건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4.5로 10억원을 투자하면 14.5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전체 산업 평균 계수(12.5)를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 주택 투자는 91조원으로 전년 대비 2조원 감소했고, 이로 인해 약 2만9000개의 일자리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김 실장은 올해도 주택(건설) 분야 투자 감소로 일자리 12만2000여 개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주택 투자가 줄면 연관산업 위축으로 경제 위축 현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주택시장 성장을 위해 △분양가 규제의 합리성 확보 △주택상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가 현실화 △기업의 지속적 생존을 위한 적정 수익 인정과 기업의 혁신 노력 지원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 마련 △주택금융 규제 완화 및 거래세 인하를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플랫폼(프롭테크), 빅데이터, 스마트, 자율주행차, 드론, 모듈화 등 미래 산업과 융복합하는 경제 성장동력 산업으로 재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에 앞서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부동산(주택) 보유세 강화의 효과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지방 세수에서 취득세의 의존도를 낮추고 재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득세는 부동산시장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재산세 강화 방안에 대해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면서 비교적 가격이 낮은 주택에 대해선 수평적 형평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재산세 인상에 따라 지역별 재정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그는 “교부금 제도 개선과 지방 정부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납세 능력이 낮은 저소득자·은퇴자에게는 연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재산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