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내 정책 컨트롤타워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출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 총괄부서로 정부 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범 부처 총괄기구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출범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정책심의회는 중기기본법(20조4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계획,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등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첫 정책심의회에는 14개 부처 차관(급), 중소기업 분야별 대표 협·단체장, 연구기관장 및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이 참가했다. 위촉직 위원 중 협·단체장은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등이다. 전문가로는 김용진 서강대 교수, 이나리 프래너리 대표, 김소연 피씨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안건 중 하나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은 지난해 6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신설·변경 사전협의제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각 부처에서 중기지원사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의 성과데이터를 활용,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에서 중기지원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중기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유사·중복 등 비효율성을 방지하게 된다.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지자체, 수출 유관기관과의 협업, R&D(연구개발)‧수출금융 등의 정책 간 연계를 통한 수출 중소기업 집중지원, 스타트업 글로벌진출 지원 강화와 한류 활용 판로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심의회에서는 또 지난달 중기부를 포함한 23개 부처에서 스마트 제조혁신, 제2벤처 붐 가속화, 소상공인·자영업 혁신지원, 상생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수립한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보고한 뒤 각 부처에서는 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