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면 소주성 효과 나온다"더니…그때 청와대 참모들 어디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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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0.3% '성장률 쇼크'
'소주성' 고집한 1기 경제팀
'소주성'은 결국 모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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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하는데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한 ‘1기 경제팀’이 ‘성장률 참사’를 낳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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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현 주중대사)은 여러 차례 “기다리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지난해 8월에는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연말쯤에는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가 11월에는 “내년(2019년)에는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현실은 정반대였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은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다”(2018년 10월 17일)는 게 그의 논리다.
장 전 실장과 ‘엇박자’를 내는 듯했던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결과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을 충실히 실행에 옮겼다는 평가다. 김 전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만 방향은 맞다”는 얘기를 반복했다. 지난해 한 포럼에서는 “상승 국면으로 가기 위해선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기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 전직 장관은 “김 전 부총리가 소득주도성장 과속에 제동을 거는 것처럼 보였지만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보면 결국 다 청와대 뜻대로 됐다”고 꼬집었다.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을 ‘신봉’하는 참모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지난해 6월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는 홍 전 수석의 주장을 그대로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었다.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세계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됐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지표만 보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하다.
정부 “모든 수단 동원하겠다”지만…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성장 둔화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모든 정책 역량과 조치를 통해 당초 목표로 제시한 2.6%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상황이 예상보다 나빠졌기 때문에 올해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상·하반기로 나눠 하면서 정책 ‘미세조정’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장밋빛 전망’도 그대로였다. 홍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1분기보다는 2분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 기조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미 최저임금과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관련 정책을 보완해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사실상 현재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만큼 재정을 더 풀기도 어렵고, 금리를 더 내리면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며 “세금을 내려 기업 투자와 소비 심리를 되살리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조언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저소득층에 더 많이 주는 것밖에 없으니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어떤 대책도 소용없다”고 비판했다.
성수영/이태훈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