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커지는 유가 불안…에너지정책 괜찮은지 돌아봐야

아프리카 최대 원유 매장국 리비아의 내전 상황이 심각하다. 미국의 이란 고립 전략이 최고조에 달한 터에 리비아 변수까지 더해져 국제 원유시장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말만 해도 배럴당 50달러를 밑돌던 두바이원유 가격이 그제는 73.8달러로 급등했다. 수입 의존도 94%의 에너지 과소비국인 우리나라 처지에서는 중동의 이런 정정(政情)변화에 잘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이란산 원유수입 전면 금지’ 조치만 해도 6개월 전에 예고된 것이었다. 이 유예기간 동안 에너지당국과 업계는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으로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도입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제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갈 때는 돈만 있다고 필요 물량을 조달하기 힘든 것도 이 시장의 특징이다. 그래서 평소에도 자원외교가 중요하고, 미국 같은 동맹도 필요한 것이다. 한·미 동맹이 에너지 쪽에서도 든든한 바람막이나 제휴선이 될 수 있는 것도 그래서다. 2년 전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니파 7개국이 시아파 계열 카타르와 단교해 긴장이 고조됐을 때도 우리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안정적 도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 수입물량의 37%를 대준 카타르가 봉쇄될 뻔했기 때문이다.

‘세계의 화약창고’에 에너지 생명선을 대고 있으면서 ‘LNG발전을 확대하면 탈원전이 보완된다’ ‘석탄발전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생기니 LNG로 대체한다’는 말을 예사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산유국이나 LNG 생산국이 한국 편리만 봐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의 이해에 따라, 외교 안보의 복잡한 국제 역학관계에 따라 ‘에너지 외교의 외톨이’로 내몰릴 수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정부는 이런 판에 ‘정책 리스크’를 덧보태고 있다. 무리한 탈원전 구호부터 최근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까지 다 현실성이 부족하다. 에너지 자주율 6%의 국가가 장기관점이 필수인 에너지 정책을 함부로 뒤흔들다가는 자칫 나라를 결딴 낼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