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대한상의에 "규제혁신 핫라인 설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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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상견례를 갖고 ‘규제혁신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25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소속 회원사 대표들과 벤처기업 청년 최고경영자(CEO) 20여명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박 장관은 “상생과 공존의 원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중심경제를 구현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아우르는 대한상의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기업 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인건비가 크게 늘어난다”며 “급격하게 올릴 게 아니라 속도를 조절해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박 장관은 “대한상의와 중기부 사이에 ‘규제혁신 핫라인’을 설치해 상시적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핫라인을 통해 대한상의가 중소기업들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전달하면 중기부가 앞장서서 해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지자체 주도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중소기업들이 규제특례의 혜택을 최대한 빨리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타부처의 규제샌드박스와 관련된 개선 요청도 핫라인을 통한 제안하면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부처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