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舊산업 이을 '新산업 부재'의 위기가 뚜렷해지고 있다

저성장 넘어 뒷걸음질하는 경제, 냉철한 진단 시급
반도체 車 유화 철강 등 대신할 정보기술산업 부실
재정·금리 등 땜질처방 말고 '기업할 환경' 조성해야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쇼크보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여전히 ‘남 탓’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태도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분기 -0.3% 성장이란 한국은행 발표가 나기 무섭게 “해외 경제가 불안정해 영향을 받은 측면이 크다”며 “경제정책 실패로 보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브리핑을 내놨다. 경기하강에도 유리하게만 해석하려는 태도는 변함이 없다.

‘해외 경제 불안정’이 1분기 성장 부진에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다.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판매 부진으로 수출(-2.6%)이 쪼그라든 게 전체 경기를 끌어내렸다. ‘소규모 개방형 경제’ 국가에서 수출 부진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1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이 -10.8%로 외환위기(1998년 1분기) 이후 21년 만에 최저로 곤두박질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렇더라도 모든 원인을 ‘해외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 우선 미국 중국 등의 경제성적표가 한국보다 월등히 낫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미국은 지난달 소매판매가 1년6개월 만에 최대 증가세였고 무역수지도 두 달 연속 개선됐다. 덕분에 1분기 성장률이 3.2%(연율 기준)나 급반등했다. 중국도 1분기 성장률이 1%대 초반에 그칠 것이란 우려와 달리 1.4%로 비교적 선방했다. 한국의 1, 2위 교역 상대국은 훈풍인데 한국만 ‘칼바람’이다.

더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은 주력산업의 노쇠화다. 상장기업들의 1분기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외에도 LG화학 삼성물산 LG디스플레이 등 간판 기업들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자동차·철강 기업들은 예상보다 선전했지만 예전 같은 활력과는 거리가 멀다.

문제는 이들 ‘구(舊)산업’을 대신해서 경제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신(新)산업’ 기업이 별로 안 보인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은 미국 산업 생태계의 활발한 신진대사와 극명히 대비된다. 요즘 미국에선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페이팔 등 신기술 기업들의 잇단 ‘어닝 서프라이즈’로 뉴욕 증권시장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밀어올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엄연한 사실에 눈과 귀를 막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 외부 상황이 도와주지 않는 게 문제일 뿐이다”는 주문을 되풀이하니 답답함을 넘어 억장이 무너진다는 이들이 많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왔으면 원인이 무엇인지, 전제에 문제는 없었는지 돌아보는 게 일하는 사람의 기본자세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기본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다. 경제를 살릴 방법이랍시고 빚을 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나섰다. 한국은행에는 금리인하를 종용하고 재정도 더 풀 듯한 분위기다.

이래선 안 된다. 기업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겸손하게 귀 기울여 민간의 활력을 되살릴 근본적 처방을 내놔야 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경제상황을 엄중히 볼 필요가 있다”며 기업 투자심리 회복을 위한 정책노력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고,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그 결과가 소비 확대로 이어져 국가재정도 튼튼해지는 선순환으로 이끌 길이 수두룩하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도록 규제를 혁파하고 신산업 및 산업 고도화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게 그 첫걸음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