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일방적 핵무장해제 배격…北 '새로운길' 선택 전 외교적 해결노력" '美 비핵화조치' 언급은 '핵군축협상' 논리…전략자산전개·핵우산 의제화 예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조선(북한)의 행동에 상응한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했다고 주장했다.'미국의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라는 표현은 '핵군축 협상' 논리와 연결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조선신보의 이번 보도는 북한의 향후 대미 협상 전략과 관련해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신보는 이날 '조로(북러) 수뇌회담에서 확인된 공동목표와 행동계획'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에는 자국 안보와 주권 유지를 위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푸틴 대통령의 북러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 발언을 거론하며 이렇게 밝혔다.
신문은 이 발언을 가리켜 "대조선 강경파가 '빅딜'이라고 부르는 일방적 핵무장 해제 요구를 배격"한 것이라고도 해석했다.신문은 "회담에서 주된 의제로 된 조선반도 비핵화는 조선반도를 핵전쟁의 무대로 삼고 군사위협을 부단히 감행함으로써 주변 대국들에 대한 압력과 견제를 합리화하려는 미국의 패권정책을 배격하고 중단시키는 과정"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의 이해관계와 밀접히 결부된 문제이며 푸틴 대통령이 응당한 관심을 돌려 풀어나가야 할 외교적 과제"라며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가 상통한다는 것을 부각했다.
신문은 "러시아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동북아 지역 전체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는 푸틴 대통령의 연회 연설도 거론하며 "조선이 '새로운 길'을 선택하기 전에 러시아가 현안 문제의 정치적, 외교적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검(劒)을 선물로 주고받은 것을 언급하며 '도검을 쥔 전략적 동반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조선신보가 북러 정상회담 내용을 언급하며 '미국의 상응한 비핵화 조치' 필요성을 또다시 언급한 것은 눈길을 끈다.
이 신문은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직후인 지난 14일에도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을 제거하려면 조선뿐 아니라 미국도 그를 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북한의 행동에 상응하는 미국의 비핵화 조치' 언급은 비록 푸틴의 발언으로 소개되긴 했지만 현재의 북미 협상을 북한에 대한 '비핵화 협상'이 아닌 북미간 '핵군축 협상' 구도로 가져가려는 북한의 의중과 관련 있을 수 있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북미 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만 다룰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한반도 주변 전략자산 배치 및 전개, 더 나아가 핵우산 제공을 포함하는 미국의 대 한국 확장억제 공약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푸틴의 입을 빌려 제기한 것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 배치 및 전개를 견제하는 문제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이해가 일치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즉,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제재 해제에 더는 집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북한이 향후 대미협상에서 무게중심을 '안보 대 경제적 보상(제재 해제)' 교환 구도에서 '안보 대 안보' 교환 구도로 옮기려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