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국방부 차관보급 참석…한일간 양자접촉도 이뤄질듯 갈등 속 군사교류 잇달아 제동…한일, 갈등장기화에 부담 기색
'초계기-레이더 갈등'을 둘러싼 한일 간 파열음이 최근 또 한 번 불거져 나온 가운데 다음 달 초 한미일 군 당국 차원의 고위급 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28일 국방부에 따르면, 1년에 한 번씩 마련되는 한미일 안보회의(DTT)가 다음 달 초 서울에서 열린다.
한미일 안보회의는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지역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난 2008년부터 개최됐다.
올해 회의에도 3국 국방부의 차관보급 이상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회의의 성격상 3국 간 연합훈련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초계기갈등'으로 얼어붙은 한일 간 국방교류협력 복원 문제도 비중 있게 논의될 거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국방교류 재개를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봉합 국면에 접어든 듯했던 한일 간 '초계기 갈등'은 지난 22일 '한국 국방부가 일본 정부에 일본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비추겠다고 통보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수면 위로 또 한 번 부상했다.한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작전 세부절차 등 대응 매뉴얼을 일측에 공개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한일 간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기조에 대해 일본 측에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이런 기조는 지난 1월 23일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해군 구축함(대조영함·4천500t) 근처 상공에서 '위협 비행'한 문제로 주한 일본 무관이 초치됐을 당시 전달됐다.
한일 군 당국이 최근까지 '초계기 신경전'을 벌여온 사실도 이번 공방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0∼11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방당국의 과장급 비공개 실무협의회에서 한국 측은 한국 함정에 대한 초계기 근접 비행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오히려 '군사적 조치와 대응 기조 철회'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기화한 '초계기 갈등'이 양국 군사협력 분야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양국 군당국 모두 부담스러워하는 기색도 엿보인다.
'초계기-레이더 갈등' 이후 해군은 올해 2월로 예정됐던 1함대 사령관의 일본 해상자위대 기지 방문 계획을 취소했고, 일본 방위성도 해상자위대 함정의 올해 4월 부산항 입항 계획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