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사개특위 동시 법안 처리 방침…"내일 한국당 폭력 고발" "'여야 원내대표 합의 부정' 나경원, 정직하지 않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8일 "주말만이라도 국회가 난장판인 모습을 보여드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오늘 정개특위 회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어떤 잡음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바른미래당이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 강제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 논란으로 내부정리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법안을 동시에 처리키로 했으므로, 정개특위의 전체회의 개의 시점은 단독으로 결정 사항이 아니다"라며 "각 당 원내대표들이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을 주시면 언제든 즉시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심 위원장이 정개특위 개의를 다시 시도하기까지 일단 시간을 갖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개특위 개의를 둘러싼 한국당과 여야 3당 간 대치 전선도 당분간은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회의장인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본청 445호)을 점거하고 있는 한국당을 피해 회의 장소를 바꿀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지만, 회의장을 바꾼다고 해서 변칙이나 편법은 아니다.
상황에 맞게 판단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심 위원장은 또 "며칠간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이라며 "한국당은 '백주대낮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라는 자세로 국회를 무단 점령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자유당 정권 시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이런 불법폭력 사태를 유야무야 넘기면 그것이 바로 헌정 유린과 국정농단의 씨앗이 되는 것"이라며 "정의당 차원에서 내일 폭력 사태를 고발할 예정으로 어떤 예외도 없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과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결단코 반대하는 이유는 '특권층의 국회'에서 '보통 시민의 국회'로 바꾸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며 "한국당이 무리수를 둬가며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그동안 부당하게 누렸던 기득권을 안 내려놓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특히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해 "말씀마다 정직하지 않다.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을 너무 많이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나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을 주목해달라고 하면서 '비례대표 증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확한 사실은 '확대'일 뿐 감소에 대해서는 합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런 여야 원내대표 합의와는 정반대로 의원정수 10% 감축안을 내고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자고 했다"며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선택하는 데 있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심 위원장은 또 "한국당이 앞으로도 선거제 개혁법안의 협상과 심의에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선거법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에 대해 '심상정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 아몰랑('모른다'는 뜻의 은어)법'이라고 하지만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만 모르는 '나몰랑법'이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