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美 경제 뛰는데 韓 역성장…변명만 하는 정부

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
'성장'으로 확실하게 재조정해야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올 1분기 성장률 발표 이후 곳곳에서 이런 하소연이 터져 나왔다. 금융위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데도 올 1분기 성장률이 작년 4분기 대비 역(逆)성장(-0.3%) 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성장률을 총수요 항목별로 나눠보면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이 눈에 들어온다. 하나는 모든 항목에 걸쳐 성장 기여도가 떨어졌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급감(-10.8%)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인 잠재성장률 수준이 더 추락할까 우려된다. 정부 지출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점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역성장 가능성은 1년 전부터 예견됐다. 작년 2분기 들어 경제지표가 악화하자 김광두 당시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했다. 같은 시점에 국제통화기금(IMF)도 재정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주문했다.

지금은 주(駐)중국 대사로 나가 있지만 1년 전 경제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한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당시 “조급하게 굴지 말고 좀 더 기다려 달라”며 “내년(올해)부터는 경기가 본격 회복될 것”이라고 신경질적으로 반박했다. 기다렸더니 되돌아온 답이 ‘역성장’이다. 국민이 흥분하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청와대와 정부가 1분기 성장률 추락을 작년 4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온 데 따른 ‘기저 효과’와 ‘불리한 대외 환경’ 탓으로 돌렸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겨울철 날씨가 이례적으로 따뜻해 롱패딩 등이 안 팔렸다는 얘기도 했다. 경제정책 운용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언급은 한마디도 없다.

하지만 우리 수출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 경제는 ‘깜짝 성장’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좋게 나왔다. 올 1분기 5%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봤던 중국 경제는 6.4%(전년 동기 대비)로 작년 4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미국 경제의 1분기 성장률은 3.2%(전 분기 대비 연율 환산)로 작년 4분기 2.2%보다 높게 나왔다. 이른바 ‘슈퍼 비둘기’ 기조로 금리 인상 중단 등의 선제 조치를 해놓은 미국 중앙은행(Fed)을 무색하게 했다.

주요 2개국(G2) 경제의 예상 밖 호조는 1분기 역성장이 우리 내부 요인에 더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현 정부 출범 초부터 우리 경제는 기본 설계와 경제정책 운용이 잘못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불확실성 시대일수록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성장’을 확실하게 지향하지만 우리의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인지 ‘분배’인지 불명확하다.

경제정책 운용도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올 만큼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사례가 많았다. 기업정책이 유독 심하다. 전체 기조가 ‘우호적(세계)’ 대 ‘비우호적(한국)’인 가운데 규제는 ‘프리존’ 대 ‘유니크 존’, 세제는 ‘세금 감면’ 대 ‘세금 인상’, 상법은 ‘경영권 보호’ 대 ‘경영권 위험 노출’, 노동정책은 ‘노사 균등’ 대 ‘노조 우대’로 대비되고 있다.

작년 11월 말 금리를 올린 것도 문제다. 한국은행의 ‘1선 목표(물가 안정과 고용 창출)’대로라면 오히려 금리를 낮췄어야 했다. 하지만 ‘대내외 불균형 시정’이라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금리를 올린 것이 결과적으로 경기를 더 어렵게 했다. 미국과 중국이 금융완화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정부 지출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나온 점이다. 재정 수입이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될 정도로 과다했거나, 재정 지출이 늘어난 공무원 봉급 등 일반 경직성 경비와 복지비 등 단순 소득이전 항목을 중심으로 집행돼 경기적인 측면에서 재정정책이 잘못 운용됐기 때문이다.

더 이상 국정운영이 남북 문제에 치중되거나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경제 최우선’의 국정운영 원칙을 천명하고 경제정책 목표도 ‘성장’을 확실하게 지향하는 쪽으로 재조정돼야 한다. 가장 시급한 기업정책은 전체 기조를 ‘우호적’으로 전환하면서 세제(법인세 인하), 상법(경영권 보호), 노조(노사 균등),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정책(수용 여건 감안) 등을 모두 손봐야 한다.

한국처럼 대외 환경 의존도가 높지만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없는 국가는 최소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 성장의 기본 요건이다. 갈라파고스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계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특히 경제정책 결정과 운용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및 정책당국자의 인식과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 역성장으로 국민은 피눈물 나는데 ‘빠루’ 놓고 난장판을 벌이는 국회의원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