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합격률 50%대 회복…7년만에 첫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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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78%를 기록했다. 지난해 49.35%에 비해 소폭 상승해 50%대를 회복했다. 매년 하향곡선을 그려오던 변시 합격률이 반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변시 합격자를 1691명으로 결정했다. 이번 시험에는 3330명이 응시했다. 그동안 합격률은 떨어져왔다. 매년 탈락자 재응시 등으로 응시 인원은 증가하는데 합격 정원은 사실상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변시 관리위는 합격률 급락을 감안해 올해 합격률을 소폭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교육 등이 변시 합격에만 초점이 맞춰져 다양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위는 같은 날 변시 합격자 결정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기준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정원(약 2000명)의 75% 이상’이다.

관리위는 앞으로 사례형 시험의 배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객관식인 선택형 시험 과목이 헌법·민법·형법 등 세 과목으로 축소된 데 따른 조치다. 변시 응시 자격을 졸업 후 5년 이내 5회까지로 제한한 기준 완화와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시험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