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관심 폭발, '민주당 해산'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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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폭발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폭발적인 관심→서버 불안
청원 시작 일주일도 안돼 답변 인원 20만 명 돌파
'민주당 해산' 맞불 청원 등장했지만…지난달 시스템 변경으로 노출 안돼
지난 22일 등록된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은 29일 오전 7시에 30만 명을 넘어섰다. 오전 10시에 32만 명을 넘으면서 1시간에 1만 명씩 늘어나는 속도를 보이고 있다. 청원자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하고, 소방 예산을 삭감하며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했다"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어섰고,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 대표도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서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 기록해 정당해산 청구를 해달라"며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해산 시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길 청원한다"고 적었다. 자유한국당 해산을 주장하는 글이 관심을 모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접속이 원할하지 않다'는 안내문까지 나오고 있다. 여당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지지층까지 합세해 접속자가 폭주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이라는 맞불 의견도 등장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은 노출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달 31일부터 시스템을 개편해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받은 청원만 청원 게시판에 공개되도록 했기 때문.
청와대 토론방에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은 그대로 사이트에 올리면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은 올려주지 않으면 (청와대 국민청원이) 소통의 광장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전 동의라는 명목으로 걸러 낸다면 국민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겠다는 것"이라는 의견이 등장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도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과 나란히 청원 사이트에 올려주길 바란다"며 "국민들이 어느 편을 더 지지하는지 아는 것도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반대하며 갈등의 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독재의 칼이다. 한마디로 공포정치의 시작"이라며 "깨끗한 척, 착한 척, 정의로운 척하는 그들이 공수처를 포장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작년 말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했는데 한국당은 5개월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는 동안 뭘하다 지금 와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자유한국당 해산에 3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청와대의 답변에도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 청와대가 직접 답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청와대는 앞서 사회적 국민 정서에 대치되는 판결 등에 대해 여론이 들끓을 때에도 "청와대가 이에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걸 양해해 달라"고 답한 바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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