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G20서 논의"…외무상 "분쟁 해결에 도움 안 돼" 연초에는 "국제사회 룰 서로 지켜야" 강조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패소한 일본이 직후부터 장관들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까지 나서 잇따라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12일 "WTO 개혁에 관한 논의를 포함해 미국과 긴밀히 연대, 협력하면서 다각적 무역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꾀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은 새벽에 WTO 상소기구의 판정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일본의 패소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날이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같은날 새벽 담화를 발표하고 "진정으로 유감이다.한국에 대해서 조처의 철폐를 요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한국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일본 정부가 국제법을 방패로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던 외교 전략을 수정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고 지적하는 등 일본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일본 정부는 지난 17일 집권 자민당의 수산과 외교 부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외교 실패다.
정부의 책임이 무겁다" 등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WTO에 대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WTO 상소 기구는 한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하는지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급기야 캐나다를 방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8일(현지시간) 오는 6월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WTO 개혁을 논의할 생각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판단을 둘러싸고 WTO 가맹국으로부터도 타당성을 문제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도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일본 측은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 등과 관련해 국제법이나 국제사회의 룰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한국을 비판했다.
아베 총리도 연초 일본 언론을 통해 공개된 신춘대담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한 패널의 언급에 답하는 과정에서 "국가 지도자가 자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모두가 (함께) 만든 룰(규칙·규정)은 모두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현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금지 조치의 완화 및 철폐를 요청했다.한국 측은 이에 대해 WTO 판정을 존중해야 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