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자격 기자간담회 "산업계, 미세먼지 해결 뼈 깎는 노력 해야…기업이 투자해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9일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책임 공방을 떠나 우리가 할 일을 먼저 해야 한다"며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반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출범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산업계가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며 "정부는 재정이나 예산에 한계가 있다. 기업이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반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나.
▲ 한중 간 미세먼지 심각성,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내 여론을 통해 중국에 여러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난 책임 공방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을 먼저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6월에도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중국을 방문할 것이다. 여러 좋은 협력체가 구성됐으니 최대한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화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면 에너지 전력 수급 문제가 발생할 텐데. 원자력 발전이 대두돼야 하나.▲ 대통령께서도 노후 화력 발전소 폐쇄를 말씀하셨다. 이런 것은 아주 좋은 것 같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로 인한 미세먼지가 전체 발생의 15% 이상을 차지한다. 노후 화력 발전소 폐쇄에 따라 에너지 수급 문제가 나오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또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 관심도 점점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내 나름대로 생각은 있지만, 전문가들과 앉아서 진지하게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 국가기후환경회의와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위원회의 역할 분담은.
▲ (안병옥 운영위원장) 미세먼지특별위원회는 정부가 마련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 숙의 과정을 거쳐 총의를 모아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하게 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행동을 각계 각 부문에 권고하게 된다. 업무가 중복됨이 없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민 정책참여단은 어떻게 구성할 계획인가.
▲ (이하 반기문 위원장) 500명으로 인선할 것이다. 5개 분야별로 신청받아 대략 6월과 9월쯤 국민 대토론회를 하려고 생각 중이다. 특히 경기, 충남 등 미세먼지 발원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매월 타운홀 미팅을 하려고 한다.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만들겠다.
-- 산업계는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교통, 운수, 해운, 발전 등 여러 분야가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감내해야 하는 손실이 클 거다. 사실 에너지, 수송, 해운, 건설 등에서 전체 45% 이상의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위원회는 탁상공론이 아닌 직접 피부로 느끼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다. 노사분규처럼 계속 죽기 살기로 하면 전 국민이 죽는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국민이 진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내가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늘 강조했던 것이 자금 문제다. 정부는 재정이나 예산에 한계가 있다. 훨씬 더 많은 자금과 예산을 동원할 수 있는 데는 기업체다. 기업이 투자해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산업체가 과학적 기술을 동원해야 한다. 일단 단기로 나가고 중장기로 나가면 우리 전체 '에어 퀄리티'(대기 질)가 나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