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부노선·한정면허 폐지...버스준공영제 대폭 손질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을 위한 재정절감 및 이용객 증대 방안과 관련해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매년 증가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매년 551억원가량 절감하고 승객을 15% 증가시킬 수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인천시에선 5000여 명에 달하는 버스운수종사자 인건비로 해마다 재정지원금이 100억원씩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 도입되면 256억원 가량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 인천시의 시내버스 지원금은 2010년 431억원, 2018년 1079억원이었으며, 올해 1271억원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지금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영영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개선안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시의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굴곡노선‧장거리 노선폐지, 간선에서 지선위주 노선 개편 △한정면허 제도 폐지 △배차시간 재조정으로 인력 최소한 증원 △차고지 확보율 증대 △버스공영차고지와 정류소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 등이다.

한정면허는 특정한 사유로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내주는 방식이다. 시에서는 이 제도를 폐지해 한정면허 수요를 준공영제로 흡수해 수입을 증대시키고, 체계적인 노선 개편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인천에는 8개 업체가 1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한정면허 운수종사자 379명은 준공영제 버스체제로 편입시키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차고지를 확보해 차고지 지원비용을 절약하고,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천교통공사의 인건비와 관리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일부 인천시민들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횟수를 줄이고 배차간격을 늘리면 서민들의 버스이용이 불편해지는게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간선에서 지선위주의 짧은 노선 운영, 굴곡노선 및 장거리 노선을 개선하게 되면 오히려 차량 대수가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까지 시내버스 개편안을 준비해 2020년7월 전격 시행한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