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별도 발의 법안과 기존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수용키로 최고위 결정 후 의총 추인…홍영표 "권은희안, 우리 안과 큰 틀서 다르지 않다" 여야 4당 원내대표 논의 후 정개특위·사개특위 개최 전망…내부 반발과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해 기존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겠다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며 "오늘 중 패스트트랙 지정을 처리하기로 결론내렸다"고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법안이 발의됐고, 그 안이 우리 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며 "기소심의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인데 그 정도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 두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바른미래당은 오늘 아침 제안한 권은희 의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받지 않으면 (처리가) 어렵다고 했고, 최고위는 이 제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 중인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중 평화당이 바른미래당 법안 패스트트랙 동시 지정에 반대하는데 대해 홍 원내대표는 "평화당과 권은희 의원 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 동의된 건 아니다. 다만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오자 "의원님들 지적이 타당하다"면서도 "저도 어쩌다보니 상황에 밀려 여기까지 왔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잘 염두에 두고 마무리 잘 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과 점심시간부터 협상을 했고, 협상 결과를 의총 직전 최고위에 보고해 함께 논의한 뒤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하고 오늘 중 패스트트랙 처리를 하기로 결론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강 원내대변인은 "홍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야3당과 모여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와 함께 평화당이 제기한 문제까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바른미래당 제안 수용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권은희 의원 안과 우리 안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며 "(권 의원이 설치하자는) 기소심의위는 의결 권한과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 공수처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백 의원은 "받을 수 없는 안"이라고 반대하면서도 "그럼에도 정국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본회의에서 우리 안과 권 의원의 안을 표결에 부칠 것 같다. 우리 안을 우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여야 4당의 합의가 바른미래당 내부 사정에 의해 시간이 지연되고 우여곡절을 겪은 것이 안타깝다"며 "오늘 이 건이 안 된다면 개혁입법을 우리 생각대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오늘이 마지막 협상이어야 한다. 끌려다니는 일 없도록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런 발언들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두 법안을 논의할 과정이 있어 그 과정에서 충분히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논의를 통해 여야 4당의 합의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일부 반대에도 의총에서 바른미래당 제안 수용을 추인한 민주당은 이날 중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할 예정이다.자유한국당의 물리력 저지가 예상되는 데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행태는 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회의 방해죄"라며 "우리에게는 회의를 진행해야 할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규탄하고 국민을 설득하겠다. 한국당이 불법을 중단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