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式 공시가 산정"…5건 중 1건 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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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공시가 거센 논란
항의 2만8735건, 작년의 22배
6183건 이의신청 수용
17개 市·道중 12곳 공시가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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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20일간 공시가에 대한 의견청취를 했고 총 2만8735건이 접수됐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건수이며 지난해 1290건보다 22배나 늘어난 수치다. 국토부는 이 중 한국감정원의 현장조사와 기초자료 분석,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6183건(21.8%)을 조정했다. 접수된 의견 5건 중 1건을 수정한 것이다. 의견 접수가 가장 많았던 건 2007년의 5만6355건이었다. 올해 접수 건수보다 두 배가량 많았지만 조정 건수는 6529건(11.6%)으로 올해와 비슷했다. 그만큼 국토부가 올해 많은 의견을 수용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같은 평형에서도 층이나 조망 등에 따라 작은 평형이 큰 평형보다 시세나 공시가가 높은 오류가 발견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이 결과 지난달 발표한 공시가격에 비해 전체 변동률이 5.32%에서 5.24%로 0.08%포인트 조정됐다”고 말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종로구를 제외한 24개 구의 변동률이 모두 바뀌었다. 강남구, 동작구, 용산구는 예정안과 확정안의 변동률이 0.31~0.37%씩 차이나는 등 변동 폭이 컸다. 전국 17개 주요 시·도의 공시가격 변동률도 5곳(광주, 울산, 전남, 경북, 제주) 빼고 모두 달라졌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공시가격은 세금 및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다수 지역에서 변동률이 조정됐다는 건 국민에게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30일 공시가격을 공개한 뒤 다음달 말까지 이의를 접수할 예정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