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날치기 트랙' 반드시 막아야"…회의장 점거 투쟁에 물리적 충돌 우려도 민주, 의총서 '별도 공수처법' 바른미래 요구 수용 결정…"오늘 중 처리" 여야4당 원내대표, 합의안 도출 시도…평화, '두개 법안 상정 반대' 변수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관철하려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패스트트랙 지정의 마지막 퍼즐을 손에 쥔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복수 발의를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막혀 있던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연대에 돌파구가 마련됐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에 탄력이 붙은 형국이지만, 패스트트랙 결사 저지에 나선 한국당의 반발에 양측 간 강한 충돌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와 의원총회를 연달아 열어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별도 발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총 후 기자들에게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해 오늘 중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물밑 접촉을 하며 의견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입장에선 사법개혁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개혁입법 과제로 꼽히는 상황에서 일부 추가 양보를 하더라도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이라는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대승적 차원에서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자당의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합의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며 "이 법과 이미 제출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까지 2개 법안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새 공수처 법안은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해 공수처의 기소 문턱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그동안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한국당에 맞서 단일대오를 형성한 것과 달리,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 사보임 과정에서 극에 달한 내홍 수습에 주력해 왔다.
일단 패스트트랙의 열쇠를 쥔 바른미래당이 이날 절충안을 제시하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막혔던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물꼬가 트이는 모양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저녁 모여 최종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평화당이 패스트트랙에 2개 공수처 법안을 올리는 것에 반대 입장을 보여 협상 과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회견에서 "동일 사안에 관해 내용이 다른 두 법안의 동시 상정이라는 억지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부득이 필요하다면 합의 정신에 맞춰 4당 원내대표들의 재논의를 거쳐 두 법안의 절충점을 찾아 하나의 안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권은희 의원 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이 평화당과 동의된 것은 아니지만 동의할 것으로 본다"며 "오늘 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바른미래당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떤 안이 됐든 패스트트랙 열차를 출발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합의안을 도출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4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회의 개의 시도를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특히 비상대기 근무조를 가동하며 패스트트랙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원천 봉쇄하고 나섰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생 경제위기에 쓰라고 도입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날치기 트랙'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범여권 4당의 패스트트랙 움직임은 좌파 집권연장 정치이자 좌파독재정치로, 그 배후는 청와대"라며 "패스트트랙 독재에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 온 국민과 맞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4당의 회의 개의 시도와 한국당의 결사 저지 속에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면서 양측의 고발전도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1차 고발에 이어 이날 오후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당도 이날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을 검찰에 고발하며 한국당 압박에 가세했다.이에 맞서 한국당은 지난 27일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추가 고발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