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TV] 잠잠해진 강남 집값 폭등시킬 리디노미네이션?

'집'중탐구

부동산값 폭등 부를 화폐개혁

▶구민기 기자
안녕하세요? 집코노미TV입니다. 오늘은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최근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게 일단 어떤 건지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또 이것이 왜 논의되고 있는지 얘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상춘 논설위원
경제 역사상 단골메뉴이긴 하지만 집권여당이 이런 얘기하고 화폐개혁의 본 주무부서가 한국은행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께서도 검토 시점이 됐다고 하셔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화폐개혁은 다양한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리디노미네이션’. 사실 리디노미네이션 문제도 그냥 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화폐개혁은 디노미네이션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화폐거래단위를 축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렁탕 한 그릇을 구 앵커께서 시켰을 때 그 음식표에 보면 7000원이라고 쓰여 있지 않고 요즘 젊은 사람들 7.0으로 이렇게 쓰죠? 바로 1000분의 1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한 거다, 이렇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1000분의 1로 단행한다면 대외적으로 보면 1달러에 1000원대에 나오니까, 여기에 1000분의 1로 보면 자연스럽게 ‘1달러=1원 시대’ 이렇게 해서 0이 3개가 없어지니까요. 우리 경제의 위상이 커질 때는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이 문제가 거론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민기 기자
다른 식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한상춘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리디노미네이션은 우리나라 내부에서 논의되는 식으로 1000분의 1로 하면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1로 한꺼번에 가져가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구민기 기자
그럼 장점과 단점이 어떤 건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한상춘 논설위원
장점은 사실 가장 큰 것이 역시 화폐의 거래 단위를 축소함에 따라서 기점처리가 간소화 된다는 거죠. 기점처리 간소화는 뭐냐면 7000원짜리를 7.0으로 표기한다. 그 다음에 경 단위를 조로 표시한다. 화폐의 리디노미네이션 단행되지 않을 때는 기점처리해서 오면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는데요. 그에 따라서 간소화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위상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왜 그러냐면 해외에서 보면 한국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달러 바꿀 때 그 나라 국민들이 내놓는 자국통화에서 0의 수를 가지고 0의 수가 많으면 후진국, 그 다음에 0의 수가 적으면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수가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경제의 위상과 관계없이 1달러에 1000원대, 세자리대, 네자리대 이렇게 가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외경제에서 위상이 격하되어서 취급받는 경우도 있다, 이를 좀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물가가 이렇게 높을 때는 물가를 억제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내부에서 지금 화폐개혁 문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을 때는 신권을 발행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구권을 갖고 있는 기득권층이 신권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지하경제가 양성화된다든가 그 다음에 부정부패가 이렇게 척결되는 문제, 그런 문제 이런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신권을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만원 권을 발행할 때는 종이 코팅해야 하고, 잉크가 물에 들어가면 번지지 않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신용화폐이기 때문에 위조지폐 방지기술도 넣어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 1만원권에 대충 2100원 정도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구민기 기자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한상춘 논설위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권을 발행할 때 리디노미네이션을 쉽게쉽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신권을 발행함에 따른 국민의 세금, 그 다음에 신권과 구권을 교환할 때 여러 가지 교환비율이, 사람이 들어간다든가 뭔가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폐착각 현상 때문에 나중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동산 투기가 심해진다는 거죠. 부동산 투기가 심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개인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100억원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100의 1로 축소 시 1억원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사실 미래에 대해서 내가 노후에 100억 짜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1억이 되면 굉장히 불안해서 사람들이 그만큼 심리적 효과 때문에 위축되고 덜 쓴다. 위축되고 덜 쓰니까 경기도 침체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다른 쪽의 이론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피부적으로 와닿는 장단점은 대부분 이런 게 다 주를 잇기 때문에 아마 요즘 화제를 끌고 있죠? 집코노미 방송을 보는 시청자 분도 이런 피부적으로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지금에 논의되는 리디노미네이션 문제 이런 것을 잘 스스로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민기 기자
지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 제일 궁금했던 게 역시나 부동산 관련된 것인데. 아까 중간에 단점으로 부동산 투기 심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리디노미네이션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춘 논설위원
우리가 보면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을 때, 예를 들어 100분의 1로 단행했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건물, 구 앵커가 갖고 있는 건물, 전부 100억짜리라고 하면 똑같이 100분의 1, 1억, 1억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가치, 사회성을 전제로 한 상대적인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을 때는 경제 이론상으로 보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심리적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초연결사회의 심리적 효과라고 했을 때는 리디노미네이션 단행했을 때 보통 머니 일루젼, 화폐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구 앵커와 관계를 보면 동일하게 가치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건물이 100분의 1로 축소돼 1억이 되면 사람이 뭐냐? 100억의 자산을 내가 투자할 때, 그 다음에 1억의 자산을 투자할 때는 1억을 굉장히 쉽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산가치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다보니까 자기의 능력의 이상으로 사실상 차입을 하게 되고, 차입을 해서 이렇게 부동산 투자 하다보니까 대체로 리디노미네이션 단행으로 가장 큰 단점이 부동산 투기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세제의 이런 임금이라든가, 세제 인상이라든가 이론쪽을 잡지 않다보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좌파성향에 있는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상 꺼꾸로 부동산 투기가 활성화돼서 오히려 정책적으로 보면 자충수에 빠지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민기 기자
그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혹시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 심리가 굉장히 불안정해진다고 했잖아요,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실물자산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부동산이 조금 더,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상춘 논설위원
특히 한국에서는 구 앵커가 지적하신 그 문제, 아주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기 압축성장했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경제 고통을 얘기할 때 물가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악몽을 떨쳐보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재테크 생활이 아무래도 선진국 같으면 금융자산이 부동산 자산과 이렇게 비교할 때 금융자산 쪽으로 됐습니다만, 한국은 역시 국민의 재테크의 약 70%가 부동산에 쏠려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느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을 때는 우리 국민들의 재테크의 생활상으로 본다면, 국민들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는 사실 리디노미네이션 감행될 때 다른 국가 이상으로 부동산 투기가 많이 심화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현 정부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 가지 모양새로 전국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자칫 부정부패라든가 적폐청산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리디노미네이션 단행될 때는 현 정부가 가장 주력했던 부동산의 거품을 잡는 문제, 투기를 잡는 문제는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화폐개혁 문제가 거론이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민기 기자
실제로 정부는 리디노미네이션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상춘 논설위원
리디노미네이션 문제는 우리 경제 여건 상 언젠가 단행을 해야하는데 워낙 부작용이 많은 만큼 충분히 시간을 거쳐서 이 문제를 봐야한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지금처럼 기득권을 중심으로 해서 여건이 형성되고, 그 여건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으면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논의를 주도했던 사람은 특권 여당의원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왜냐 이 문제는 워낙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자신들도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사전에 이렇게 그 얘기를 주장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라든가 이런 관련 부서에서는 이 문제가 사전에 국내에 공개적으로 시기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부담스럽다면 역시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이 시기가 단행할 시점에 이주열 총재께서 얘기해야지, 그때 그때에만 무슨 집권당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거론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부작용으로 많이 발생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민기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부동산 시장 흐름을 읽기 위해선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개념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코노미TV였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구민기 기자 촬영 한성구 인턴기자 편집 이시은 인턴기자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