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3大산업 육성 본격화…삼성전자에서 '신호탄' 혁신성장 드라이브-삼성 비메모리 투자전략 공통분모…文대통령·이재용 소통 늘까 집권 중반 실용주의 강화, 대기업과 거리 좁히기…고용·상생 효과도 염두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시스템반도체 육성 정책을 들고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 한국을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삼성전자의 국내 사업장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삼성그룹이 재계 서열 1위로서 재벌을 상징하는 기업이라는 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으로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파격'이라는 평가도 일부에서 나온다.물론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삼성전자의 인도 공장인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바 있지만, 이는 인도 국빈방문 여러 일정 가운데 하나였다.
이에 비해 이날 방문은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전략을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한층 선명하게 드러낸 셈이다.
이런 행보에는 한국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성장 가능성이 큰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상황 인식과 함께, 이를 위해서는 경제 분야에서 대기업들과도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앞서 ▲ 비메모리 반도체 ▲ 바이오 ▲ 미래형 자동차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집중, 한국 경제의 체질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삼성전자 방문 및 비메모리반도체 육성계획 발표는 이런 체질개선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인 셈이다.
삼성전자 방문을 그 출발점으로 삼은 데에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여왔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특히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삼성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전략과 시기적으로 맞물렸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실적이 10분기 만에 가장 적은 흑자를 기록하는 등 난관에 부딪혔고, 이 부회장은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다.
이는 '마이너스 성장률' 등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비메모리 반도체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결국 앞으로 '신산업 협력'을 매개로 청와대와 삼성이 경제정책 분야에서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소통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도 이 부회장을 만났고, 당시 이 부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반도체 경기가) 좋지는 않지만,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것"이라며 반도체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진보진영을 중심으로는 '경제정책이 대기업 중심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또 진보진영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재판 중인 이 부회장을 자주 만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흘러나온다.
이는 지난해 문 대통령이 삼성전자 인도 공장을 방문할 때에도 제기됐던 지적이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지금까지 대통령 경제 행사에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퀘스천(의문)"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치적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기업을 끌어안겠다는 '실용주의' 자세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청와대 내에서도 "현직 대통령의 삼성그룹 방문이 그렇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가 이날 기자들에게 공개한 역대 현직 대통령이 국내외 삼성그룹 계열사 방문 기록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4회, 이명박 전 대통령은 2회, 박근혜 전 대통령은 4회씩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인도 공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 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집권 중반기로 접어들며 이런 경제정책 실용주의 기류는 한층 강해지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청주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준공식 참석했으며, 곧이어 유럽 순방 도중 프랑스 파리에서 현대 수소전기차를 시승했다.
올해 1월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는 5대 그룹 총수를 모두 청와대로 초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3대 중점육성 사업 가운데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는 삼성·SK, 미래차(수소전기차) 산업에는 현대차가 진출해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앞으로 대기업들과 접점을 늘리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대기업과의 협력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은 물론, 정부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되리라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삼성공장 방문에서도 "반도체 분야는 우리나라 수출의 20%, 17만 5천여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며 "기업들도 새로운 투자계획과 상생 협력 강화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도전과 상생 의지가 우리의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