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정한 '親노동 정책'이 필요하다

현실 눈 감은 '좋은 의도' 정책들이 일자리 억압
전체 근로자 10% 양대 노총만 살판 나선 곤란
구직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줘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근로자의 날’인 오늘 서울광장 등 전국 각지에서 ‘100만 노동자 투쟁대회’와 ‘노동절 마라톤 대회’ 등을 연다. 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분단적폐 철폐’ 등을 촉구하겠다며 마련하는 행사다.

양대 노총은 오늘을 기점으로 투쟁 수위를 대대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한국노총 소속 자동차노련이 이달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오는 7월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의 총파업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노·사·정이 합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확대를 논의만 해도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급속 인상,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강행 등 친(親)노조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양대 노총은 근로조건과 처우 향상 등 본연의 노동 운동을 넘어선 정치적 투쟁과 도(度)를 넘는 요구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임금협상과 별도로 정년퇴직자 발생에 따른 1만 명 정규직 채용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3월 배포한 지침에서 임금인상률을 정규직 7.5%, 비정규직 16.8%로 제시했다. 불황과 실업 위기 등으로 고통 받는 기업들과 대다수 근로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노조 공화국’ ‘법 위의 노조’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강성 노조의 위세가 대단하다. 전체 근로자 대비 조직률이 10%에 불과한 대기업·공공부문 중심의 양대 노조는 ‘노동 존중’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정부·여당 내부에서조차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득권 세력이 된 지 오래다.

일부 노조는 임금 인상을 위해 툭하면 생산라인을 멈춰세우고, ‘철밥통 대물림’을 위한 고용 세습을 서슴지 않는다. 관공서와 기업 최고경영자(CEO) 집무실을 불법 점거하고, 공무원과 기업 임원들에게 거리낌없이 폭력을 행사한다. 133년 전인 1886년 오늘, 미국 근로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 등 근로자 권익 보호를 요구했던 ‘세계 노동절’의 의미를 노조 스스로 퇴색시키고 있다.

일자리 없는 ‘노동 존중’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정부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일할 기회가 없어 노동시장 바깥에서 배회하는 청년과 중장년층의 노동 약자들이다. 최저임금 급속 인상 등 현실을 무시한 ‘선의(善意)’의 정책들이 저임금·저숙련 인력의 퇴출과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중장년층은 엄격한 파견근로 규제 탓에 가뜩이나 과잉인 자영업 창업에 내몰리고 있다. 이들에게 가장 큰 복지는 푼돈 쥐여주는 단기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고용이 보장되는 ‘일자리 복지’다.

정부가 ‘노동 존중’을 실현하려면 무엇이 진정으로 대다수 노동자를 위한 정책인지 지금이라도 숙고해야 할 것이다. 소수 기득권 노조 조합원들을 배불리는 ‘친노조·친노총 정책’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을 위한 진정한 ‘친노동 정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