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 선거제·공수처·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지정…뉴욕증시, 일제히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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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극심한 대립 끝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오늘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사법개혁특위도 어제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탈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 및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공수처 설치법은 여야 4당 합의안과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최장 330일(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리는 일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됩니다.
여야는 오늘 자정을 전후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공조했던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3당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최종 법안 처리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를 막기 위해 '육탄 저지'를 불사했던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그들은 좌파 독재의 새로운 트랙을 깐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내홍을 겪은 바른미래당은 별도로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국당 해산' 청원 75만 넘어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7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어제 하루에만 50만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일부에서는 100만명을 돌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참여 인원이 53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을 계산하면 시간당 2만명 이상이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을 청구한다', '선진화법을 위반한 의원들을 엄격히 처벌해달라' 등 패스트트랙 논란과 관련된 청원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석채 KT 前회장 구속여부 오늘 판가름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전 10시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입니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홈고객부문 고졸사원 채용에서 부정채용을 지시해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지인 자녀,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자녀 등이 부정한 방식으로 당시 채용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판매' 안용찬 애경 前대표 오늘 두 번째 영장심사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319호 법정에서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직 임원 백모·진모씨, 이마트 전 임원 홍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안 전 대표는 1996∼2017년 애경산업 대표이사를 지냈습니다.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습니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고 애경이 받아 판매한 제품입니다.
◆전국 가끔 흐리고 곳곳 빗방울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가끔 흐리고 전남 해안과 경상 해안, 제주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15∼24도로 평년보다 2∼4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전까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심할 것으로 예보돼 교통안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경닷컴의 김하나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