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에 발목 잡힌 추경…내달 처리 불투명

사진=연합뉴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선거제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발목 잡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이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 자유한국당이 본격적 장외 투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국회 보이콧, 천막 농성 등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25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강원 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예산안을 담고 있다.

당초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국무총리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한 뒤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처리로 당분간 추경안 논의는 어려워졌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반발하며 장외 투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추경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나라 빚을 내는 '빚더미 추경'이면서 '총선용 정치 추경'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경안과 관련해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조속히 정상 가동돼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끝내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정부·여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주목된다.

패스트트랙으로 여야 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마저 강행할 경우 여야 관계는 그야말로 파탄에 이르고 강행 처리를 반복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한국당 역시 당분간은 초강공 모드로 간다고 해도 향후 전략에 대해서는 고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현 상태에서 국회 복귀는 난망한 상황이지만, 장외 투쟁이 길어지는 경우 정쟁을 이유로 국회를 거부하고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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