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언급 "정부 적극적 역할 필요…국회 계류법안 조속 처리해야" "추경으로 고용위기지역 적극 지원"…"고용장려금 등 몰라 이용 못하는 일 없도록" "고용시장 개선 불구 취약층 어려워…제조업 고용감소로 40대 불안정은 아픈 부분"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우리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되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 강화는 함께 잘사는 새로운 포용 국가의 기반"이라며 이같이 언급한 뒤 "정부·국회가 힘을 합쳐 사각지대를 빨리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사회안전망 촘촘한 구축을 언급한 것은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민생안정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정책인 고용보험의 경우 전체 취업자의 45%가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직·예술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또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실업자·청년·경력단절여성·자영업자 등 저소득자 생계와 취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한국형 실업 부조의 도입도 차질 없어야 한다"며 "이는 경영 어려움으로 문 닫은 영세실업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 합의를 거친 만큼 적기에 제도가 시행돼 효과가 나타나도록 예산편성과 입법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 안전망 정책이 지역 단위에서 종합 시행되는 만큼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대책이 집행이 가능해진다"며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지지를 끌어내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이 효율적으로 취업하도록 돕는 제도"라며 "취업 희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또 "지원대상·지급액을 크게 늘린 고용장려금도 내달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며 "근로장려금제 시행 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 장려금 수령 영세자영업자 가구도 현재 57만가구에서 115만가구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며 "지급액도 평균 57.4% 인상했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전보다 최대 9개월까지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달라진 내용을 몰라 제도를 이용하지 못 하는 일이 없게 제도 개편 내용과 신청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번 고용지표들을 보면 그간 추진한 정부 정책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해 보완해야 할 부분도 눈에 띈다"며 "고용 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 보장과 고용안전망 강화라는 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3월 연속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가 20만명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64세 고용률도 상승으로 돌아섰다"며 "특히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는데,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 일자리 정책 등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일자리 질 측면에서도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3월에만 52만 6천명이 늘어 2016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과 정책에 힘입어 고용 안전망 안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과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크게 줄었다"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5분의 1 이하로 줄고, 임금 5분위 배율이 5배 이하로 떨어진 것 모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제조업·도소매업 고용 감소세가 이어져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며 "생산 유통구조 변화와 함께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과를 내는 정책은 자신감을 갖고 일궈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서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고용시장 내 상황은 나아졌지만,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났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은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가 공공일자리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지만, 기술발전·고령화로 경제산업 구조변화가 가져올 고용 구조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고용 안전망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