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계획 검토 위한 분과위 체제 가동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분과위원회가 30일 발족하며 본격적인 선정작업에 돌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자유특구 분과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분과위의 운영방안과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분과위원회는 특구계획의 쟁점을 정리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현장방문, 관계부처 검토의견 등을 종합평가해 특구지정 검토안을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심의위)에 상정하는 역할을 한다.

중기부는 지난 17일 제1차 심의위를 개최해 10개 지자체의 특구계획을 1차 심의 대상으로 선정했고 오는 7월말까지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차 심의위에서 위원들은 규제특례 등이 비슷한 특구계획은 통합 분과위로 운영하기로 하고 심의위 산하에 8개 분과위를 구성했다. 경북의 배터리 리사이클과 제주의 전기차 특구계획은 이경미 충북지역사업평가단장이 분과위원장을 맡았으며, 대구 사물인터넷(IoT) 기반 웰니스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는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센터장이 평가를 주도한다. 나머지 6개 지자체의 특구계획은 1인이 1개 특구계획을 담당해 평가할 예정이다. 1차 분과위는 다음달 3~10일, 2차는 15~20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규제혁신은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