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선정작업 본격 착수…8개 분과위 가동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출한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심층 검토할 8개 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특구 선정작업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특례와 지방자치단체·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비수도권에 지정되는 구역이다.

지난 17일 개정 지역특구법의 발효로 시행됐으며 7월 말 1차 지정을 목표로 한다.

중기부는 앞서 비수도권 14개 지자체로부터 34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받았고 이 가운데 10개를 1차 협의 대상으로 정했다.

8개 분과위는 이들 특구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르는 쟁점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지역 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현장방문, 관계부처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분과위는 평가 결과를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위는 사전 심의를 하며, 이 사전 심의를 통과한 특구계획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돼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중기부는 1차 협의 대상 특구계획 10건 중 내용이 비슷한 4건은 2건씩 통합해 분과위 2곳에서 각각 다루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분과위별로 나눠서 맡기로 했다.

1차 분과위는 5월 3~10일, 2차 분과위는 같은 달 15~20일 개최된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분과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분과위 활동 일정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규제혁신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 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문제나 개인정보와 소비자 보호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런 사항들이 빠짐없이 검토되고 논의되도록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