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의 막바지 쟁점은 기존 관세의 철폐 문제라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뒤집어 말하면 중국의 시장개방 확대, 미국산 제품 추가구입 등 주요 이슈들에선 상당부분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뜻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측 협상단은 이번 주 중국 베이징에서 고위급 협상에 들어갔다.
다음 주에는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워싱턴DC를 찾아 협상을 이어간다.WSJ은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고위급 협상의 핵심 사안"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현재 5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25%,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이들 관세를 아예 폐지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의 합의이행을 강제하는 '지렛대'로서 일부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500억 달러어치에 부과한 25% 관세는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명분이었다면, 2천억 달러어치에 부과한 10% 관세는 중국의 '보복관세'에 대한 재보복 조치여서 다소 성격이 다르다.
이 때문에 중국의 합의이행 정도에 따라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안이 거론된다.
나아가 미국은 향후 합의 위반이 확인되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관계자는 "기존 관세가 유지된다면 중국 지도부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에게도 무역갈등의 불확실성을 남길 수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5월 말이나 오는 6월 초에 열릴 정상회담에서 담판을 벌여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