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제도개선 토론회' 축사 민주당 이용득·이수혁, '통일부-외교부 역할분담론' 두고 공방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일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보다 활발하고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한반도경제문화포럼 주최로 열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제도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지자체가 각자의 특색과 이점을 활용해 중앙 정부의 한계를 보완한다면 남북 교류협력이 보다 튼튼한 토대 위에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아직 남북 교류협력의 수준이 지자체의 기대와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남북관계의 외연이 확대되고 교류협력이 활성화될수록 지자체의 역할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주도의 교류 사업이 남북 간 동질성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김 장관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관련 기관과 협조해 보완하겠다"며 "접경지역 협력과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사이의 공동협력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협치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축사에서 김 장관에게 "남쪽 경제가 어려운 부분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한마디로 통일부가 사고 좀 쳐라"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일부와 외교부는 다르다.외교부는 70년간 미국에 엮여있던 것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지만, 통일부는 남북민족문제(를 다루는 곳) 아닌가"라며 이 같은 발언을 했다.
또 "외교부는 사과하고, 대통령은 '왜들 이래'하며 조정하시고, 이러면서 남북문제는 분명히 핵 문제와는 달리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외교부 출신인 같은 당 이수혁 의원은 이후 축사에서 "통일부와 외교부의 역할분담론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단순히 볼 것이 아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했다.이어 "통일부가 저지른 일을 외교부가 뒷감당해주고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정학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크지 않다는 것을 많이 봐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