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년미래연석회의 출범…'2030 콘퍼런스' 매년 개최 국무조정실엔 청년정책추진단 신설…우선 TF 가동키로 靑 청년정책관실도 설치…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 검토 당정청, '청년감수성·소통·참여' 키워드로 기구 개편 공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국무총리실을 청년 문제 해결의 '콘트롤타워'로 지정하고 당정청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를 위해 5월 임시국회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장기적 청년정책 로드맵'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청년미래기획단 간사인 김병관 의원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민주당은 당내 상설기구로 청년미래연석회의를 출범하기로 했다.현행 당헌·당규상 청년정책협의회를 청년미래연석회의로 확대 개편하고 역할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선 당규 개정이 필요하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연석회의에서는 당의 청년 정책과 예산, 청년과의 소통, 청년의 정치 참여 문제 등을 포괄해서 다루게 된다.여기에는 당 외부 인사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총선에서 청년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할지 등의 문제도 이 회의에서 검토해 공천관리위원회에 적극 의견을 내기로 했다.
또한 당 정책위 제3정조위원회에서 청년 정책을 담당하기로 했다.청년 전문위원을 별도로 두어 청년 정책과 예산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 안팎의 청년 목소리를 듣기 위한 '2030 콘퍼런스'도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채택하는 과정으로 이 행사를 꾸미고, 앞으로 선거 공약을 채택하는 절차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민주당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산재해 계류된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정무위원회로 일원화해 조속한 국회 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이 정무위 소관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당정청은 여러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국무총리실 소속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모으고, 그 사무국 개념으로 국무조정실 내에 청년정책추진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에서는 청년정책 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런 정부 기구들은 청년기본법 제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법 제정 직후 바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우선은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조직을 사전 가동할 계획이다.
청와대에서는 시민사회수석실 내에 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한다.
이 직제는 청년 문제와 관련한 당정청 소통을 원활히 하는 역할을 맡도록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정책관실은 가급적 청년기본법 제정안의 '청년' 기준인 34세 이하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관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키워드는 세 가지"라며 "청년 감수성, 소통, 참여 등이다"라고 소개했다.김 의원은 "그동안 청년 정책을 많이 말해왔지만, 기성세대가 만들어 발표하는 관점이었다"며 "이제 청년이 참여하는 정책으로 참여를 중요하게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