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징벌명분' 살려두고 합의위반에 보복없는 추가관세 추진 中경제모델 근간 산업보조금은 합의에서 빠질 가능성도 관측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서 마지막 난제는 미국의 고율 관세 유지 여부와 중국의 보복 금지, 중국의 산업보조금 정책인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고위급 회담을 마친 양국은 이런 의제를 놓고 여전히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무역 합의 이행을 촉진할 지렛대로 작년에 부과한 일부 고율 관세를 남겨둔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이 관세는 중국의 불공정 통상 관행에 대한 징벌을 명분으로 삼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집행한 조치였다.
미국은 중국이 이 조치에 보복하자 재보복으로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물렸던 10% 관세는 철회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은 이들 두 종류의 관세를 모두 없애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중국의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을 때 미국이 부과할 제재를 둘러싸고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중국의 합의위반에 추가 관세를 가할 때 중국이 보복하지 못하게 하는 이행강제 장치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중국 관리들은 미국의 이런 노력이 실현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이는 미중 무역 합의가 19세기 서구열강과의 불공정 늑약을 연상시킨다는 중국 여론 때문으로 관측된다.
클리트 윌렘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 입장에서는 합의위반에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가 보복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에 구조적으로 안착한 산업보조금 정책은 아예 합의에서 빠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WSJ은 미국이 정부 사업 입찰 때 모든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일반적 선언 이상의 것을 중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소식통은 산업보조금 의제와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산업보조금에 대한 합의 없이 무역협상을 타결할지 말지도 합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의 산업보조금 정책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불공정하게 우위를 누리고 중국 기업들의 과잉생산으로 해외시장까지 타격을 받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산업보조금이 갑자기 급격하게 사라지면 국가가 주도하는 중국 경제모델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유기업들이 도산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간 미국과 중국은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이전 강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중국 농산물·서비스 시장개방 ▲중국의 사이버 절도 ▲산업보조금 등을 비롯한 중국의 비관세 장벽 ▲중국의 위안화 환율조작 금지 등을 두고 협상해왔다.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은 오는 8일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고위급 무역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미국 CNBC방송은 해당 협상 라운드가 마무리되는 오는 10일 무역합의안이 발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말이나 오는 6월 초 정상회담에서 합의문 서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