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국회 거부, 민생 발목잡기 계속…개탄스럽다" 수사권 조정 놓고 당내 이견…검찰 출신 금태섭 이어 조응천도 공개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를 비난하며 '국회 정상화' 압박에 나섰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물론 여야가 정쟁을 벌일 수도 있고 다투고 싸울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은 국회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거듭 요청한다.
한국당은 당장 국회 정상화에 응하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노동관계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이 너무나 많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동물 국회도 모자라 이제는 장외투쟁을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한다.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다"며 "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다. 국회 파행을 중단하고 민생 현안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의원은 "국회 임무를 방기하고 뛰쳐나간 한국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돌아오라, 소렌토로'가 아닌 '돌아오라, 국회로'"라고 촉구했다.
홍의락 의원은 "포항 지진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중요한 논의와 특별법 제정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때를 놓치면 기약하기 어렵다"며 "특별법 제정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여러 차례 한국당에 요청했다.여야는 대승적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과 추경안 등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치겠다는 계획이 서울시의 불허로 무산되자 한국당이 지역을 돌며 장외 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심지어 오늘 일부 의원들은 삭발까지 감행한다고 하니, 참으로 볼썽사납다"며 "정쟁을 중단하고 나라와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이 대변인은 "사법개혁과 선거제 개혁을 위한 논의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자유한국당이 대화와 타협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조성된 것뿐"이라며 "민생·경제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국민과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으로 "한국당이 엄중한 민심을 똑바로 읽었다면 장외투쟁을 고집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추경 처리 및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개편 등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지지층 결집에만 열을 올리는 '가출정치' 그만하고 이제 그만 국회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한편, 한국당 반대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법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내 검찰 출신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낸 상황이다.
검찰 출신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 시작된 검경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결론지어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대한다"며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사보임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검찰 출신인 법사위 소속 금태섭 의원도 지난 11일 페이스북 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설치에 성공한다면 개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며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두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는 '민주당 사람인지 한국당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간다', '검사 출신 아니랄까봐 본색을 드러낸다'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두 의원은 '친정 감싸기' 차원의 반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 더 나아가 1차 수사권을 검찰에서 떼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 이는 검찰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며 "제 자신이 피의자가 되고 재판을 받으면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진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금 의원은 통화에서 "예전부터 여러번 공수처에 관한 의견을 말했고 의원총회에서도 발언했다. 다만 4당이 합의했고 당내 다수 의원이 찬성하니 당론을 존중한다고도 말했다"며 "저도 10년간 검찰개혁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다. 검찰 출신이라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점에선 자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