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현장방문 수행하며 약속한 듯…"기업투자 늘어야 경기회복" "美, 한국차에 관세부과 땐 경제타격…부동산 통한 경기부양 안 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기업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5∼6월 중 대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방문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열리는 피지 난디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현장방문을 했는데 지난달부터는 대기업 방문도 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며 "5∼6월에는 집중적으로 대기업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삼성전자 행사장에서도 이재용 부회장과 만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한 바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주로 현장방문을 했던 홍 부총리가 대기업 현장방문 계획을 밝힌 것은 대기업의 설비투자 급감 등 영향으로 1분기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0.3%)을 기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1분기 성장률 지표가 마이너스로 나와 굉장히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3월 산업활동 지표에서 나온 것처럼 경기 흐름상 개선되는 모양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하반기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문 조사업체의 전망을 인용하며 선박 수출물량 등을 포함할 때 하반기에는 수출도 반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글로벌 성장세 둔화를 고려하면 올해 수출 실적이 지난해 수준(6천억 달러)을 유지하는 것도 쉬운 목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4월 수출도 5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했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진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국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홍 부총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 한국차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면 경제에 타격이 클 것"이라며 "저뿐만 아니라 외교 경로를 통해서도 우리의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비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1차 점검한 결과 세수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경기상황에 민감한 법인세가 이전 예상보다 덜 걷힐 수 있다고 예상됐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주류세의 종량세 전환 검토 작업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막바지 단계에 왔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맥주·소주 등의 가격을 올리지 않는 범위에서 종량세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가격 인상 동반이 불가피하다면 종량세 전환을 꼭 이번에 해야 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필요하다'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세안+3 거시경제 감시기구(AMRO) 등 국제기구의 보고서를 소개하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경기부양에 부동산 대책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그는 "경기보강을 위해서 모든 수단 동원하려고 하지만 부동산을 통해 경기 대응을 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