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하면서 경기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기록적인 저물가가 이어지면서 기준금리 인하론이 힘을 얻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세안+3 거시경제 감시기구(AMRO)가 통화완화를 권고했다"며 우회적으로 인하론 쪽에 힘을 실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아세안(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열린 피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이 더 완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1분기 경제지표를 보고 시장에서 그와 같은 요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는 "IMF 조사단이 지난번에 왔을 때 재정뿐 아니라 금융 통화정책도 완화 기조로 가라는 권고를 했다"면서 "AMRO도 역내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으로 가져가야 한다면서도 한국의 경우 완화적 기조로 가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AMRO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 태국에 대해 현재의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더해 올해 들어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째 0%대를 기록하면서 금리인하론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1∼4월 전년 대비 누계 상승률은 0.5%로, 1965년 통계 집계이래 최저 수준이다.근원물가지수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0.9% 상승해 역시 2개월째 1%를 밑돌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가계나 기업이 소비나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을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경기침체 시 발생하는 전형적 현상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만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시장에서는 1분기 성장률 발표 전후로 금리인하의 전조로 여겨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나면서 금리인하론이 고개를 든 바 있다.국고채 3년물 금리는 1분기 성장률 발표 하루 전인 지난달 24일 1.749%를 기록해 기준금리(1.75%) 아래로 떨어진 뒤 25일 1.724%, 26일 1.720%, 29일 1.712%, 30일 1.699%까지 추락, 점점 기준금리와 격차를 벌렸다.
이후 2일 오전에는 1.728%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장단기 금리역전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상태다.
하나금융투자의 이미선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012년 이후 기준금리가 인하됐던 과거 5번의 사례를 살펴보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기준금리 간 역전이 발생한 지 1∼4달 후 실제 기준금리 인하로 연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비슷하게 물가가 목표치를 하회해 저물가발(發) 금리인하론이 힘을 얻었던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저물가는 일시적이라고 선 긋기에 나선 점은 금리인하론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낮은 수준에서 머문다면 우려를 갖고 어떤 정책적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일시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를 일축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라며 공개압박에 나선 바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일단 금리 인하론에 선 긋기를 하고 있지만,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이 총재는 1일 피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와 물가에 대한 전망, 금융안정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해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