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원로 간담회서 언급 "적폐수사 그만하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수사 통제 못 해" "정치대립으로 국민 간 적대 현상이 가장 걱정…정치 어렵다는 것 절감" "진보·보수 이분법 안 통해…'종북좌파' 프레임이 위협 안 되는 세상 돼야" "사회정책 전반 거대한 갈등"…"한일관계 발전해야, 국내정치 이용 日 아쉬워"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정·사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공감한다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런데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그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나 시각이 다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사회원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분들은 이제는 적폐 수사는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도 한다"면서도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고, 타협하기 쉽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언급은 '선(先) 국정농단 청산·후(後) 협치'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전(前) 정부에서 자행된 국정·사법 농단에 대한 규명과 이를 토대로 한 청산이 마무리 돼야 국정농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유한국당과 비로소 협치가 가능하다는 뜻으로도 읽혀 향후 여야 협치의 향방이 주목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가장 힘든 것은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 대립이 격렬해지는 현상"이라며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것이다.저도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협치 노력을 해야 하지 않냐는 말씀이 많은데, 당연히 노력을 더 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제가 약식 취임식 전 야당 당사를 전부 다 방문했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 야당 대표·원내대표들을 자주 만났다고 생각하고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도 드디어 만들었다"며 "협의체가 정치 상황에 따라 표류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까지 합의했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종북좌파라는 말이 어느 한 개인에 대해 위협적인 말이 되지 않고, 생각이 다른 정파에 대해 위협적인 프레임이 되지 않는 세상만 돼도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제 진보·보수의 낡은 프레임·이분법은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고, 진보·보수 이런 것은 거의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상식·실용 선에서 판단해야 하고 4차 산업혁명이 불러일으킬 엄청난 산업구조·일자리·사회 변화에 우리가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프레임을 없애는 데 제 나름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며 "그러나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정책 전반이 거대한 갈등으로 뭉쳐져 있다"며 "우리가 추구하려는 사회 변화 전부 이해관계가 엇갈리기에 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갈등과 같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반기는 국민이 있는 반면 반대하는 국민도 있다. 그것 때문에 실제 피해 보고 어려워지는 국민도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도 마찬가지"라고 예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자면 결국 더 큰 틀의 사회적 대화, 그것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부분적인 성과도 있지만, 아직 그것이 제대로 활성화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 "개인적으로 일본과 아주 좋은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경제, 미래발전 모든 것을 위해서도 일본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과거 불행한 역사가 있었기에 끊임없이 파생되는 문제가 있고 그 때문에 양국 관계가 때로는 불편해지는 게 사실"이라며 "그 때문에 양국 관계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요즘 일본이 그런 문제를 자꾸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서 문제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아주 아쉽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원로들께서 일본 사람들과도 만나 논의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양국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