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포함 이란 원유 제재예외 전면 불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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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와 관련한 한시적 제재 예외 조치를 2일 0시(현지시각, 한국시각 2일 오후 1시)를 기해 종료했다. 미국은 작년 11월 '이란 핵 합의' 탈퇴 이후 자국의 대(對) 이란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 '180일 한시적 예외'를 인정했지만, 이런 조치를 더는 연장하지 않을 방침을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적용되던 한시적 예외조치는 2일부터 더는 적용되지 않게 됐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8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 밖의 예외 연장조치 중단 결정은 경제·안보 관련 매파 참모진들이 유가 상승에 대한 대통령의 우려를 누그러뜨린 뒤에 이뤄졌다.

AP 통신은 '어떻게 이란 석유제재와 관련한 논쟁에서 트럼프의 매파 참모진들이 승리했나'라는 기사에서 이란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기 위한 이런 전례 없는 조치는 지난달 22일 공식발표가 나기 며칠 전에서야 최종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번 결정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내 강경파들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 통신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들 NSC 내 강경파는 일부 국가와 동맹국의 이란 원유수입 계속 허용을 지지하던 국무부 관계자들의 반대에 맞서 이란 제재강화를 수개월 간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개발 야망과 중동 내 무장단체 지원에 대한 징벌 조치로서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려고 했지만 처음에는 일부 국가의 예외조치를 인정하는 등 천천히 가는 완만한 접근법(go-slow approach)을 지지했다.

하지만 8개국에 주는 한시적 예외조치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백악관의 경제 및 안보분야 참모들은 지난달 20일까지가 되어서야 이란의 석유 수출을 완전히 차단할 때가 왔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시킬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핵심 역할을 했으며, 특히 NSC의 새로운 멤버인 리처드 골드버그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버그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지난 1월 NSC에 합류시킨 인물로, 이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창해온 마크 두보위츠가 이끄는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에서 활동해 왔다.

당시 국무부는 5월 1일까지 한시적 예외조치를 인정받은 8개 국가 중 한국과 중국, 인도, 일본, 터키 등 최소 5개국과 예외조치 연장을 놓고 대화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발표 며칠 전까지 유예조치 갱신 문제를 논의했기 때문에 국무부가 그 결정을 파트너국에 알려 줄 시간이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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