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정·사법농단은 反헌법적…진상 규명과 청산 끝나야 협치"

사회원로들과 오찬 간담회서
'적폐청산' 중단 어렵다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원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왼쪽부터 시계반대 방향으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김지형 전 대법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이홍구 전 국무총리,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 송호근 포스텍 석좌교수,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 김우식 전 부총리.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정·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반(反)헌법적인 것”이라며 “타협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 원로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공감한다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원로들을 초청해 사회 통합을 위한 고언을 듣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적폐청산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다. 최저임금 인상 등 찬반이 엇갈리는 정책에 대해서도 “반기는 국민이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국민도 있다”며 “우리 사회의 정책 전반이 거대한 갈등으로 뭉쳐져 있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하고 좋은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도 “일본이 자꾸 자국 정치에 이용하면서 문제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아주 아쉽다”고 했다. 두 시간가량 이어진 간담회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송호근 포스텍 석좌교수 등 사회 원로 12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 만난 사회원로들 "소주성 한계 봉착…정책프레임 전환 필요"

청와대를 찾은 사회 원로들은 경제정책의 ‘프레임 전환’과 여야 대치정국의 출구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에 봉착한 만큼 임기 3년차부터는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극한 대립을 보이는 국회 상황 타개를 위한 대통령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2일 청와대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사회 원로들은 정치·사회·외교 분야에서 다양한 조언을 내놨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삼 정부 내각에 몸 담았던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이종찬 전 의원과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노무현 정부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김우식 전 부총리를 비롯해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송호근 포스텍 석좌교수 등 원로 교수들이 참석했다.

송호근 교수는 “정권 출범 2년이 되고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직언했다. 송 교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고용주도성장으로 바꾸는 등 변화를 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한 참석자는 “강사법이나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이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임기 3년차에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송 교수의 지적에 답하지는 않았지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에둘러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우리사회의 변화를 두고 국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큰 틀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데 일부 성과가 있지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우식 전 부총리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안과 국제정세적 불안을 빨리 종식시켜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경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경제 문제에서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탈원전이라는 명칭도 바꾸고 우수한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 더욱 관심을 갖고 기술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로들은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인한 여야의 극한 대립 해소를 위한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윤여준 전 장관은 “국회가 극한 대립으로 가면 대통령이 추진하는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며 “이런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 힘들다. 대통령이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여당 된 지 2년이 됐는데 야당처럼 보이고 있다.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지금 일본은 레이와 시대로 바뀌는 등 새로운 전환점을 찾고 있으니 우리도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전향적 접근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안보와 경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일본과 좋은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과거의 불행한 역사와 관련해 끊임없이 파생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양국 관계가 때로는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한·일관계 악화 배경에 대해선 “양국 관계의 어떤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끔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요즘 일본이 그런 문제를 자꾸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서 문제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빈 방한한 칠레 대통령 일행을 언급하며 정치의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서 대립, 갈등하고 그에 따라 국민의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주 국빈 방문한 칠레 대통령 대표단에 야당 의원들이 여러 명 동행해 외교문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이 참으로 부러웠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환담으로 시작한 이날 오찬간담회는 낮 1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메뉴로는 전복, 가리비, 잣죽, 너비아니 구이, 대합 배추 된장국 등이 나왔다.

박재원/김형호 기자 wonderful@hankyung.com